│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에 반이민 '초강경파', '국경차르'도 임명

│'취임 첫날'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예상

│전문직 비자 축소·'출생 시민권' 부여 중단 등은 추진 시

│'파열음' 전망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오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업무 시작 첫날부터 100여 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쏟아낼 참이다. 그 중에서도 1호 명령은 불법 체류자를 대거 추방하고 국경장벽을 더 높게 더 견고하게 쌓아올리는 내용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새해 벽두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 중심가를 뒤흔든 차량 테러로 반(反)이민정책의 명분 또한 강해졌다. 트럼프는 여세를 몰아 속도전을 펼 테지만,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라 상당한 진통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백악관에 반이민 '초강경파' 들인다...취임 첫날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예고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취임 당일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남쪽 국경 폐쇄와 국경 장벽 건설 재개 역시 그의 '첫날 공약' 중 하나다. 범죄 기록이 없는 미등록 이주자 체포와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등 강경 조치들도 언급했다.

미국 NBC 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취임 당일 트럼프 당선인의 주된 초점이 불법 이민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불법 이민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해 국경 장벽 건설에 국방예산의 투입을 허용하고 ▲국경 지역에 더 많은 군대를 파견하는 한편 ▲ 연방 이민국 관리의 체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관련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2기 행정부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에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임명한 것은 그간의 공약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스티븐 밀러는 반이민 정책의 '초강경파'다. 외국에서 온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IT 업계의 임금 하락을 촉발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집권 1기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주도하며 2018년 연방이민국(USCIS)의 H1-B 비자 발급 요건 강화와 2020년 6개월간 H1-B 비자 발급 절차 중단 등을 이끌어냈다. 2기 행정부에서는 H1-B 비자 및 고숙련 이민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축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NBC 방송은 지난 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에 맞춰 수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현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체포한다는 것으로, 워싱턴 D.C. 지역의 건설업과 요식업·농업 등 분야가 단속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가안보통계청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이민자는 약 1100만명(2022년 1월 기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약 4780만 명인 합법체류자(2023년 기준, 귀화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 합법적 비자 보유자 등)의 4분의 1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 머스크의 '선 넘은' 유럽 극우 지지...트럼프 '반이민' 탄력 받을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유럽 극우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머스크의 노선이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눈길을 끈다.

'글로벌 초대형 인플루언서'인 머스크로 인해 좌파 중심의 기성 정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반이슬람·반이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트럼프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이민자 추방과 권리 박탈, 반유로 등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독일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에 대해 머스크는 "독일대안당에 투표할 것을 강력 추천한다"며 "독일대안당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지지선언 덕분이었을까, 독일대안당 지지율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현지시간) 벨트암존타크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가 이달 6~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독일대안당 지지율은 22%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만에 2% 오른 것으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와 기독사회당(CSU)의 연합(30%)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머스크는 또 영국의 우파 정당인 영국개혁당을 지지하는 반면, 집권 노동당에 대해선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다. 노동당 당수이자 영국 총리인 키어 스타머에 대해서는 총리 축출에 나섰다는 평이 나올 정도다. 영국 총선 직후였던 지난해 8월 이민자 가정 출신 청소년이 흉기를 휘둘러 어린이 3명이 사망해 영국 전역에 반이민 폭동이 벌어졌을 때는 "영국에 내전이 불가피하다"고 선동하기도 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흔들기'로 인해 캐나다는 이미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9년 간 재임했던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현 집권당인 자유당은 보수당에 정권을 내어주어야 하는 모양새다. 보수당을 이끄는 피에르 푸알리에브르는 머스크가 공개 지지하는 인물로, 보수당이 정권을 장악하면 캐나다 역시 반이민으로 돌아설 수 있다.  

머스크에게 있어서도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트럼프와 '친 기업'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반이민 정책이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사업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민 노동자 유입이 계속될 경우 휴머노이드 상용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2018년 6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뉴욕에서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가정 분리 정책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경제 성장 저해' 분석에 전문직 이민자 두고는 '내홍', 예산·인력도 '제한적'

트럼프의 반(反)이민 정책이 불러올 파장과 실제 추진 과정에서 맞닥뜨릴 걸림돌을 놓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6일 워싱턴포스트는 "본국의 미국 ICE와 협력 거부 등으로 추방 명령이 집행되지 않은 140만 명 중 약 절반가량이 송환될 수 없는 상태고, 추가로 검거될 불법이민자 추방에도 수용시설 부족 등의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불법이민자를 태울 수 있는 항공기 수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트럼프 측은 군용기 사용도 검토 중이지만, 군용기를 불법이민자 추방에 사용할 경우 군사 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지난 1일 트럼프 반이민 정책 실행의 다섯 가지 어려움으로 ▲이민법원이 안고 있는 대규모 사건 ▲ICE 인력 부족 ▲'블루스테이트(blue state·민주당이 다수당인 주)'의 반발 ▲외국 당국의 비협조 ▲법적 문제를 지목했다.

WSJ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관장할 '국경 차르'에 지명된 톰 호먼은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공약과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1500만~2000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언한 가운데, 호먼은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우선 추방할 것"이라면서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추방을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산업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하다. 반이민 정책 강화로 이민 노동자가 감소하게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가 제시한 연간 3%의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잠재 노동력이 1.2% 증가하고, 잠재 노동 생산성이 1% 올라가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인도 및 중국 출신 노동자 비중이 큰 IT 업계의 긴장감이 높다. 트럼프 집권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반이민 기조 하에 고숙련 이민자에 발급되는 비자가 축소될 경우 인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고숙련 이민자 비자 정책을 놓고는 이미 '내홍'이 벌어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1일(현지시간) 머스크를 필두로 한 첨단기술 기업들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더 많은 고숙련 이민자를 미국으로 받아들이도록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민을 최소화하려는 트럼프 측 국수주의자들과의 잠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머스크 자신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전문직 이민자로, 지난달 27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내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백 개의 다른 회사들을 구축한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이유는 H1-B(비자) 때문"이라며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내부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8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늘 그비자(H1-B)를 좋아했고 지지해왔다"며 "그것은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226년 된 '적성국국민법(Alien Enemies Act)' 동원도 갈등 소지를 안고 있다. 적성국국민법에 따라 구금되거나 추방될 경우 이민법원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해당 법을 발동해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나설 경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인권단체와 이민자 단체 등이 반발하며 법적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생 시민권' 부여 중단도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크다. 출생지 기준 시민권 부여는 헌법상 권리로, 대통령 권한으로 이를 중단할 경우 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다.

출처: 뉴스핌

댓글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