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그 대응방식도 나라마다 다양하다. 캐나다의 경우 적절한 사회 복지 제도와 양육 지원 혜택, 이민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있다.
캐나다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이민법인대양(
https://www.dyimin.com)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민 및 인구 정책 모색을 위해 캐나다의 사례를 소개한다.
캐나다이민부(CIC)에 서 발표한 2009년 이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국내 임시 거주자가 50만 명에 달했으며 앞으로도 캐나다의 인구 유입 증가 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정부는 단·장기적 경제 수요와 캐나다 고령화·저출산률, 노동력 수요에 맞춰 이민 수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도 다양한 이민자들은 받아들이는 정책을 통해 자국의 저출산 문제를 융통성 있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캐나다는 자녀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국민 복지 차원에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오랜 기간 실시해 오고 있다. 실제로 한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며,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캐나다 자녀 양육 보조 혜택(CCTB, Canada Child Tax Benefit))은 캐나다 정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수혜 자격이 있는 가정에게 매달 지급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보조금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전국 자녀 양육 보조금(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과 심한 정도의 장기적인 정신적 장애 혹은 육체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장애아를 위한 양육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다.
CCTB는 한 가정의 소득과 자녀의 수, 그리고 거주하는 주에 따라 지급 정도가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 자녀당 1년에 대략 1000달러이상 지급되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 준다.
이와 더불어 캐나다 연방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정부보조금인 Universal Child Care Benefit는 CCTB와는 별도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한 명 당 한 달에 100불씩 지원해 준다.
또한 캐나다는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장인들을 위한 출산 휴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근무 환경 등에서도 직장인도 부담 없이 자녀를 낳아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이민법인대양 김지선 대표는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 및 정책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녀를 낳아 편안하게 기를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 며 “많은 이들이 캐나다이민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질 높은 자녀 양육 환경과 다민족 다문화를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자녀 정책에 반영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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