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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2013-09-09 2336
[칼럼#10] 학생신분 회복 (Reinstatement)

학생신분 회복 (Reinstatement)

 

가끔 미국에 비이민자 신분으로 계시면서 출입국신고서 양식인 I-20 상의 체류기간만 만료가 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지식이며, I-20 상에 부여 받은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 이외에 그 비자나 신분의 목적에 부합된 행위를 하셔야만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F-1) I-20를 계속 유지하며 학업을 계속해야 하고, 소액투자비자(E-2)는 사업체를 계속 운영해야 하며, 취업비자(H-1B)는 직장을 계속 다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실 경우 “Out of Status” 상태가 되어 불법체류상태가 되십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비자 종류 중에서 학생비자나 학생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경우에 “Out of Status” 에 해당하며, 이럴 경우 다시 학생신분으로의 회복이 가능한지, 또한 학생신분회복 신청의 자격요건 및 구체적인 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법에서 어떤 경우들이 구체적으로 “Out of Status” 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또는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꾼 이후 30일 안에 예정된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둘째, 학생신분상태에서 학교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셋째, 학교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학점을 적게 듣는 경우 넷째, 과정을 끝마치고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지 않거나 새로운 과정으로 transfer하지 않는 경우 다섯째, 학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15일 이내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학교와 이민국의 사전 승인 없이 일을 한 경우 등 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사유들 중 하나에 해당되어 즉,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Out of Status" 신분이 되었다면 미국에서 출국한 후 학생비자로 재 입국하는 방법과 학생신분회복 (Reinstatement) 신청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회복(Reinstatement)신청을 통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리려고 하실 경우, 먼저 자격요건에 자신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Reinstatemen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신분을 상실한지 5개월 이내라야 합니다. 5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Reinstatement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전에 학생신분이 말소된 기록이 없어야 하며, 현재 “Out of Status” 된 것 이외에 이민법이나 이민국의 규정을 어긴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Out of Status” 된 이유가 학생의 잘못이 아니고 학생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Due to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경우, 학교당국의 실수, 천재지변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신분회복 (Reinstatement)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를 만나 학생신분회복 (Reinstatement) 신청의사를 피력한 후 새로운 I-20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준비하셔야 될 서류로는 이민국 양식 Form I-539 $300의 수수료, 새로운 재정보증확인서, I-94사본, 학생신분이 상실된 지 5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피하게 학생신분을 유지 못한 이유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과 학생신분복귀가 본인에게 합당한 것임을 설명하는 편지 등이 있습니다. 학생신분회복 (Reinstatement) 신청은 이민국의 승인까지 보통 2-3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신청서가 기각된 경우에는 미국을 떠났다가, 새로운 학생신분으로 재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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