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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2014-10-10 2284
[칼럼#22] 국적법과 병역법

국적법과 병역법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할 경우 신분이 변경되거나 국적선택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 준거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법과 병역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국적상실에 관한 내용으로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 됩니다. (국적법 15) 이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국민이 아니기에 더 이상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병역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출생에 의해 한국국적을 당연 취득한 사람의 출생장소가 미국등과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국적선택의무와 병역의무라는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먼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 중 하나를 선택 해야 하는 국적선택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여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 내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한국국적을 선택하되, 외국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 남녀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고 병역복무를 마칠 경우 추가로 2년 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할 경우, 여자는 만 22세 되기 전까지,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 31일 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남자는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 설명한 국적선택 의무기간이 지났을 경우, 외국국적포기나 한국국적이탈신고는 가능하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할 수 없다는 사실 입니다.

 

병역의무 관련해서는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당연히 병역의무를 부담하나, 해외 장기체류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에서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 사람이 한국 내에서 1년 중 통상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2개월 이상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될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 된다는 사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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