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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2015-01-15 2791
[칼럼#26] 미국의 병역 등록 의무

미국의 병역 등록 의무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자격 중 “Selective Service 등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시민권 신청일 현재 만 31세 미만의 남자 중 26세 이전 영주권 취득자는 유사시 미국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무조항이 포함된 “U.S. Selective Service” 에 필히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대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자원하는 사람들만을 입대시키는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자원하여 군에 입대하도록 이런 저런 유인책을 쓰기도 합니다.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도 있습니다. 이런 유인책 중 하나가 바로 “Selective Service 등록이라는 제도 입니다.

 

“Selective Service” 제도란 군입대와는 상관이 없지만, 미국에서 18세 이전에 영주권자가 된 사람들은 만 18세가 된 지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고, 18세부터 25세 사이에 영주권자가 된 사람들은 영주권을 취득한지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영주권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입국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이후에도 등록을 할 수 는 있으나 26세 되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Selective Service”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두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 등 국가에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징병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미국 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남자, 즉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불법체류자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은 가까운 우체국이나, https://www.sss.gov/regver/wfregistration.aspx 에서 온 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등록을 할 경우 SSN 넘버가 필요 없지만 온라인상으로 등록할 경우 반드시 SSN 넘버가 필요 합니다. “Selective Service” 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시면 https://www.sss.gov/regver/wfverification.aspx 에 가셔서 Last Name하고 SSN넘버, 생년월일을 기입하시면 등록 여부를 바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세 하고 3개월이 넘은 사람부터 등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6세가 되기 전에는 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등록절차를 몰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었지만 911 사태 이후 몇몇 이민 심사관들은 이런 정식절차를 매우 중요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Selective Service”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려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민권 신청 시 주요 심사사항 중 하나가 도덕적인 인격을 유지하고 있느냐인데, 만약 병역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위반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비를 융자 받을 때 또는 대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을 때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공무원으로 취직 할 때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26세 이전에 영주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Selective Service” 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시민권 신청 시 31세 미만인 경우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는http://www.sss.gov/instructions.html에 들어 가셔서 합당한 미등록사유를 작성하셔서 편지를 받아 시민권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등록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상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최소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만 31세 생일이 지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31세 이후의 시민권신청은 “Selective Service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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