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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2014-10-14 3660
[칼럼#23]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미국여권 신청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미국여권 신청

 

미국시민권자가 아이를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아이의 미국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해외출생증명서는 아이가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공식서류 입니다. 이 서류는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18세 이전에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해외출생증명서는 아이의 부모 또는 법적인 보호자만이 아이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출생증명서 신청 시 아이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반드시 아이를 동반하고 영사 앞에서 신청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해외 출생신고 신청서 (DS-2029), 여권신청서, 여권사진 한 장 (5cm x 5cm),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 신청서,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가 미국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쪽 부모의 현재 여권과 구 여권, 혼인 증명서,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증명서 등입니다.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시민권자 부모의 미국 내 거주 증명서인데, 관련규정에 의하면, 만약 부모가 결혼 했고 한 명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아이 출생 전에 미국에서 5년 거주한(14세 이후 2년을 포함)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결혼한 상태가 아니며, 아이의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 시민인 어머니는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1년간 거주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결혼하지 않았거나 아빠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 5년 거주에 관한 증빙서류와 함께 진술서 같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위 요건에 정한 미국 내 체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 신청 및 미국여권신청이 한국 내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권자 자녀가 미국 국적을 취득 (엄밀하게는 미국 시민권자 입증하는 방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전역에 산재해 있는 28개의 Passport Agency 중 가까운 곳에 예약방문 하여 미국여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의 미국거주기간 미비로 한국에서 해외출생증명서 및 미국여권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우선 주한 미국대사관에 I-130을 파일링해서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 내에서 Passport Agency 를 통하여 미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과 구비서류, 관련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travel.state.gov/content/passports/english/passports/information/where-to-apply/agencies.html

 

이 경우 참고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국적상실에 대한 부분 입니다. ,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인정이 되지 않기에 미국여권을 취득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법 15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상실 되며, 이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국민이 아니기에 더 이상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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