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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2013-11-14 3241
[칼럼#12] 가족관계를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

가족관계를 통한 영주권신청

 

가족관계를 통한 미국이민은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우선일자 적용을 받는것과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일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민청원(I-130) 과 영주권 신청(I-485)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이민청원(I-130) 을 승인받고 이민비자신청을 해야 함.) 이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그리고 부모들로서 영주권취득까지 대략 8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이민청원(I-130)을 이민국에 접수한 후, 미국무성이 매달 발표하는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에서 우선일자를 확인하여 자신의 우선일자가 도래한 후에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2년 정도의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족초청이민에 있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과 미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에 있어 소요기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민청원(I-130)의 진행속도는 한국에서는 1~2달 정도, 미국에서는 4~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둘째, 초청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초청자의 미국 거주지 입증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의 취지가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다가 함께 살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거주지 입증서류는 세금보고, 모기지나 리스 계약서, 각종 유틸리티 빌, 그리고 Job Offer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시는 다른 영주권 신청자와 달리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에 한해 그 동안의 불법신분(Overstay, Out of Status) 이나 불법고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다른 영주권 신청자들처럼I-485를 접수시킬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순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성년자녀로서의 영주권신청이 유리한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서가 유리한지 각자의 상황과 비자문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자가 자기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다는데,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현 이민법상으로는 시민권자뿐이며,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이민법에 있어 가족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는 정식으로 결혼한 상대방을 말하는데 이를 가장 잘 증명하는 방법은 미국내에서는 카운티 법원에서 발행하는 결혼증명서이고, 한국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결혼을 했어도 서류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인이나 교회의 기록 등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때에는 아주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녀는 적출, 비적출 불문하나 생부, 생모임을 증명해야 하며, 양자(Adoption)는 자녀의 16세 이전에 입양절차가 완료되어야 하고, 시민권자만이 양자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붓자녀(Step Child) 관련해서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자식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민법에서 말하는 부모란 친부모만 해당되고 시부모나 처부모 또한 조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란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 자매를 의미하며, 생부나 생모가 같으면 형제, 자매 범위 내에 포함되며,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초청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취득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어, 청원단계에서는 미성년자 이었던 자녀들이 영주권 신청시 21 세가 넘어가게 되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날에 21 세가 넘으면 그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2002 8 6일에 억울하게 21 세가 넘어가서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자녀들을 구제해주는 법(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이 통과 되어, 일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21 세가 넘어도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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