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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2015-04-23 1479
[칼럼#29] 미국 투자이민 (EB-5)

미국 투자이민 (EB-5)

 

일반적으로 EB-5로 불리는 미국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미국에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임시영주권을 거쳐 정식영주권이 부여되는 영주권 취득방법 중 하나 입니다. 이러한 미국 투자이민제도란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990년 말에 미국의회가 이민법을 개정하여 투자이민비자(EB-5)란 카테고리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이민비자가 1년에 10,000개의 쿼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허용된 쿼터의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자, 미 의회는 2002년 말에 “DOJ Act” 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체 설립 (establish) 조항을 빼고,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invest)만 해도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간접투자도 가능하게끔 다시 한번 이민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요즈음 펀드형태의 투자이민 영주권취득 프로그램이 바로 대표적인 간접투자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종류로는 투자금액에 따라 일반 투자이민과 특수지역 투자이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이민이란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Full-time 종업원 1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이고, 투자이민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에 반해 특수지역 투자이민이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인구 20,000명 이하의 농촌지역등과 같은 지정된 특수고용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5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입니다. 또한 이러한 특수고용지역은 많은 경우 미 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라고 하여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특수지역으로 승인 받기도 하는데, 만약 Regional Center로 지정받게 되면 10명이라는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아니라 간접적인 고용창출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투자이민의 연간쿼터는 10,000개이며, 이중 3,000개는 이민국이 지정한 Regional Center 와 관련된 Pilot Program에 배정됩니다. 사업체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고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과 간접고용인정이라는 이점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Regional Center 를 통한 50만불 투자이민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2012년에 100 여개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에는 300여개, 2014년에는 500개가 넘었으며 2015 3월 현재, 미 이민당국에서 승인한 Regional Center실리콘밸리 벤처투자를 포함하여 미 전국적으로 641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50만불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원할 경우,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는 당연히 정식 영주권 취득과 함께 투자금의 안전한 전액회수를 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하는 것입니다. , 미국투자이민의 성패는 바로 프로그램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641개의 Regional Center 중에서 분명 좋은 프로그램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좋은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는 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성이 있는 프로그램인지 확인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Economic Report (고용창출 관련) 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투자금 상환방법(Exit Strategy)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 해야 합니다. 사업수행을 통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상환하려고 하는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사업체를 매각하여 상환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제공되는 담보와 보증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들의 성격과 순위 그리고 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투자금 구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전체예산에서 개발사 자체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율, EB-5 투자자의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은행융자나 기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투자사의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율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트랙 레코드 (Track Record, 과거실적) 및 평판 그리고 리저널 센터의 트랙 레코드등을 통하여 과거실적을 통하여 미래상황을 예견해 보아야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중인지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여부, 전체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시장상황, 성공가능성, 위험요소등 제반사항 등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EB-5 투자자 모집 미달시 대처방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에 연방//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사업참여 및 지원여부등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무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투자하기만 하면 정식 영주권도 받고 또 투자금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만도 일년에 20~30개가 넘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제대로 옥석을 가려서 투자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가장 안전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야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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