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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2014-11-03 1773
[칼럼#24] E-2 비자 거절사유 (1) 사업수행능력 부족

E-2 비자 거절사유 (1) 사업수행능력 부족

 

요즈음 한국 내에서 E-2 비자 발급받기가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혹자는 영사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절한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담당 변호사가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영사가 문제시하여 비자발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비자발급이 거절된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E-2 비자 발급자격조건에 미달하여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때로는 현재 E-2 비자를 발급하는 영사의 기준과 트랜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E-2 비자 거절사유 중 요즈음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이슈인 “사업수행능력 부족” (Position to develop and direct the enterprise)'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미 국무부 관련규정에는 E-2 투자자는 (1)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사업체의 경영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2)해당 사업체를 '직접적으로 경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 사업체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가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자를 거절한 예도 있고, 더욱이 E-2 투자자가 단독으로 CEO, CFO, Secretary 모두를 겸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사업체를 '직접적으로 경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절한 예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자발급 담당영사들이 관련 규정과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자기기분 내키는 대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비자심사를 했다고 매도할 수 있으나, 여러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나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영사들의 심사기준은 법적인 자격충족뿐만이 아니라 비자 신청인의 영어구사능력, 사업체 선정동기, 관련분야에서의 경력, 그리고 E-2 투자자 이외에 그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유무 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처럼 자녀교육을 위해 E-2 사업체를 본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본사나 제 3자에게 위탁운영 시킨다든지, 직장 경험이 별로 없는 배우자가 E-2 투자자가 되고 직장경험이 많은 배우자는 E-2 동반가족으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워킹퍼밋을 발급받아 다른 곳에 취업하는 형태는 이제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수행능력” 이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관련규정에 적시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 영사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기준에 맞도록 E-2비자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E-2 투자자가 사업체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모든 임원직을 홀로 맡으며, 투자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관련 분야에 경력이나 경험이 없을 경우, 짧은 기간이나마 준비 (자격증, 교육이수증, 학습활동, 관련분야 취업활동 등)를 철저히 하여야만 비자발급에 관한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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