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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2015-02-12 6734
[칼럼#27] 이민비자 발급이후 Tips

이민비자 발급이후 Tips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에 관한 인터뷰를 통과할 경우, 통상 2~3일 뒤에 이민비자와 개봉이 금지된 노란 봉투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랜딩을 계획하시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정리해야 하는 부분들과 미국 입국 후 영주권자로 신분유지 및 생활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발급된 이민비자 확인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는 즉시 비자의 내용에 에러가 있는지, 그리고 비자만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비자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출국 전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비자만기일까지 도저히 출국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동반가족인 경우 반드시 주신청자와 함께 또는 주신청자가 먼저 미국 입국 신고한 이후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거주여권 / 주민등록 / 의료보험 / 국민연금

과거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일반여권을 거주여권으로 교체 하였고, 그럴 경우 자동으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고 의료보험적용 대상자로서 자동탈퇴가 되었기에 한국 내에서 해외 영주권자들이 의료혜택 및 은행거래나 휴대폰개통 그리고 관공서의 인허가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5 1 22일부터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으며 또한 영주권자의 거주여권 폐지도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료보험 같은 경우 영주권자로서 해외 이주 시에 영주권취득을 사유로 정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영구영주권자인 경우 일시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의 병역의무

이민비자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국적은 여전히 대한민국이기에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행 병역법은 만 24세 까지는 출국을 사유로 자동 연기처리를 하며, 25세 되는 해에 115일까지는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미만의 경우 3년까지 연장되고, 3년 이상의 경우에는 37세까지 허가됩니다. 영주권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후 한국 체류 시 60일 이상의 영리 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즉시 부과됩니다.

 

해외송금

영주권자가 국내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 매각대금 등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그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연간 5만불 범위 내에서는 증빙서류 없이도, 연간 5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할 경우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각대금인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부동산매각 자금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예금 및 신탁계정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등의 합계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반출자금 전체에 대한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로서의 입국수속

미국공항에 도착하면 영주권자로서 입국수속을 해야 합니다. 입국 수속 시 이민비자가 있는 여권과 대사관에서 받은 개봉하지 않은 노란 봉투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 국토안보부 이민심사관은 여권에 입국도장과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는데, 여권에 받으신 입국도장이 1년간 임시로 영주권카드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영주권카드는 주소지로 3~4 주 뒤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물론 영주권카드를 수령하기 전에도 여권에 받으신 입국도장이 있기에 얼마든지 한국과 미국으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소셜번호 발급신청

소셜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18세 이상의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소셜번호를 함께 신청 합니다. 소셜번호는 영주권카드와 마찬가지로 미국 입국 후 3~4주 뒤에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만약 기한이 넘었는데도 소셜번호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권과 영주권카드,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사회보장국을 방문하여 재 신청 하셔야 합니다.

 

Selective Service 등록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영주권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만18세부터 26세 사이의 남자는 유사시 미국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무조항이 포함된 “U.S. Selective Service” 에 입국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Selective Service 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로서의 신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고, 시민권 신청 시 그리고 각종 연방정부 차원의 혜택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출국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출국하시기 전에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라고 대사관에서 권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국(CBP)의 규정에는 “6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미국영주의사를 의심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바, 안전하게 6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계획할 경우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소변경 통보의무

영주권자는 이사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국토안보부에 새로운 주소를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소변경 통보를 위해서는 주소변경카드 AR-11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AR-11 전자양식을 작성하여 새 주소를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영주권자가 되셨기에 연방세, 주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한국 내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IRS 에 매년 하는 세금신고와는 별개로 매년 6 30일까지 재무성 서식(Form TD F 90-22.1)에 의해 재무성(Department of Treasury)’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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