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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2014-08-14 5559
[칼럼#21] 범죄기록과 미국 이민비자

범죄기록과 미국 이민비자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하면서 과거의 범죄기록에 발목이 잡혀 비자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는 비자신청이 기각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대사관측에서는 신청자에게 범죄경력, 수사경력을 요구하면서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을 요구하고 있기에, 20~30년전 아주 오래된 기록이 현재 문제가 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곤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사법당국은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서를 본인확인용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제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 대사관은 관련서류를 버젓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조속한 외교적 타협과 절충을 기대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종류들의 범죄기록이 미국 이민비자 발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신청의 기각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형의 범죄를 살펴보면, 첫째가 소위 말하는 부도덕한 범죄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입니다. “부도덕이란 정의가 모호하나 일반적으로 도덕성이 결여되어 본질적으로 질이 나쁜 범죄를 말하는데, 상습폭행, 아동/배우자 학대, 가정폭력, 상습 음주운전, 유괴, 살인, 강도, 감금, 강간, 간통, 절도, 방화, 뇌물, 문서위조, 위증, 사기, 매춘, 인신매매, 돈세탁 등 입니다. 두 번째는 약물관련 범죄로 규제 약물과 관련된 국내외의 법률 및 규제에 의거한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비자거절사유에 해당 됩니다. 세 번째는 범죄기록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입니다. , 부도덕한 범죄나 약물 관련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2회 이상의 범죄로 말미암아 총 5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이민비자 발급에서 제외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비자기각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범죄기록이 부도덕한 범죄에 해당될 경우, 이민법상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Petty Offense Exception” 이라고 불리는 이 예외 조항은 부도덕한 범죄행위가 단 한번 있으며, 실제로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 범죄 조항에 따라 가능한 형량이 1년 미만일 경우 입니다. 이 세가지 조건이 다 맞는 경우 사소한 범죄 또는 경미한 범죄로 인정 받아 비자발급거절 사유에서 예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8세 미만일 때 발생한 한번의 전과에 한해서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때의 한번의 실수는 용서해 준다는 정책적인 배려 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극심한 곤경 (Extreme Hardship)이 있을 수 있음을 입증하여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이런저런 사유로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 지라도 관련 경찰기록과 법원기록을 발부 받아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의사의 소견서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해당 형법조항과 이에 따르는 최대 형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갱생(Rehabilitation) 의 노력 또는 흔적을 인터뷰 시에 보여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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