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눔터

  • 주요 공지사항
  • 성공수속사례
  • 질문과 답변
  • 자주하는 질문
  • 미국변호사 칼럼방
  • 현지뉴스
  • 1:1 상담신청
  • 출장상담 신청
  • 세미나 안내
  • 대양 블로그
  • 대양 동영상
  • 대양 언론뉴스
 
 
미국변호사 2015-04-23 1577
[칼럼#28] E-2 비자 거절사유 (2) 수익성 부족

E-2 비자 거절사유 (2) 수익성 부족

 

신규로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나 E-2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 모두 영사는 해당 사업체가 과연 수익성을 제대로 창출할 수 있는지 또는 창출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신규로 비즈니스를 셋업하는 경우는 기존의 실적이 없으니 비즈니스 플랜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영업전략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신규로 E-2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E-2 비자 갱신의 경우에는 이미 사업체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 즉, 세금보고자료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영사는 이 세금보고자료를 토대로 해당사업체의 매출과 순이익, 주주와 소유지분관계, 종업원의 수와 급여, 그리고 투자자가 가져가는 수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의 거절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업체의 수익성 부분인데, 수익성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기본자료인 세금보고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고객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괜찮은 사업체를 구했다고 하시면서 E-2 비자 케이스를 의뢰하시는데, 세금보고자료를 확인해 보면 수익성에 대한 최소 가이드 라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혹은 기존에 E-2 비자를 발급받으시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갱신하는 과정에서 갱신이 거절되어 찾아 오시는데, 사업체의 세금보고자료를 확인해 보면 역시 수익성이 많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나오셔서 E-2 비자를 갱신신청 하였으나 갱신이 안 되는 경우, 다른 비자나 ESTA 로도 미국에 들어가시지 못하기에 정말 난처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금보고는 Form 1120 양식을 사용하고 종업원관련 세금보고는 Form 940, 941 양식을, 그리고 개인 세금보고는 Form 1040 양식을 사용합니다. Form 1120 양식을 보면 첫 페이지에 매출, 비용, 급여, 순이익 등이 나오는데, 이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1번 항목인 매출부분과 7번 항목인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8번 항목인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그리고 21번 항목인 순이익 입니다. 최소 가이드 라인을 말씀 드린다면 매출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30만불 이상, 임원보수와 종업원 급여는 각각 5만불 이상, 그리고 법인의 순이익은 흑자라야 합니다. Form 940, 941을 보면 몇 명의 종업원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 2명 이상은 고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소득보고자료인 Form 1040을 확인하여 사업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5만불 이상 되어야 하며 기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유리 합니다.

 

문제는 위에서 설명 드린 최소 가이드 라인에 미달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경우 E-2 갱신이 전혀 불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사업체의 수익성이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E-2갱신신청을 거절하진 않습니다. 물론 E-2체류신분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 중에 가장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 바로 사업체의 수익성에 관한 부분으로,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이윤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E-2 갱신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익성이 미미 하지만 지금까지 벌인 투자활동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상당한 매출과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손익 계산서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인수하려는 사업체 또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댓글남기기  
    
 
 
36 [칼럼#36] 미국비자 거절의 세가지 유형 미국변호사 2015-11-04 4096
35 [칼럼#35] E-2 종업원 비자 미국변호사 2015-10-19 1593
34 [칼럼#34] Portability 규정 미국변호사 2015-10-19 1025
33 [칼럼#33] 미국 방문비자 똑바로 알기 미국변호사 2015-08-13 2035
32 [칼럼#32]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미국변호사 2015-06-23 1505
31 [칼럼#31] 영주권 절차 진행 중 초청자 사망 미국변호사 2015-05-26 1920
30 [칼럼#30] 비숙련공 취업이민 (EB-3EW) 미국변호사 2015-04-23 2399
29 [칼럼#29] 미국 투자이민 (EB-5) 미국변호사 2015-04-23 1481
>> [칼럼#28] E-2 비자 거절사유 (2) 수익성 부족 미국변호사 2015-04-23 1578
27 [칼럼#27] 이민비자 발급이후 Tips 미국변호사 2015-02-12 6547
26 [칼럼#26] 미국의 병역 등록 의무 미국변호사 2015-01-15 2790
25 [칼럼#25] 해외출생신고 요령 및 절차 미국변호사 2014-12-09 2515
24 [칼럼#24] E-2 비자 거절사유 (1) 사업수행능력 부족 미국변호사 2014-11-03 1776
23 [칼럼#23]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미국여권 신청 미국변호사 2014-10-14 3464
22 [칼럼#22] 국적법과 병역법 미국변호사 2014-10-10 2302
21 [칼럼#21] 범죄기록과 미국 이민비자 미국변호사 2014-08-14 5540
20 [칼럼#20] Cross-Chargeability Rule 설명 미국변호사 2014-07-25 1608
19 [칼럼#19] 국내 거주 미국 영주권자 세금 폭탄 위험?? 미국변호사 2014-06-23 3175
18 [칼럼#18] 대사관에서 E-2 비자 받기 미국변호사 2014-05-19 1942
17 [칼럼#17] E-2 갱신 시 유의 사항 미국변호사 2014-04-28 1798
16 [칼럼#16] 영주권 스폰서의 사망 미국변호사 2014-04-02 2318
15 [칼럼#15] 이민신분에 따른 학교 진학 / 취업 여부 미국변호사 2014-02-12 2044
14 [칼럼#14] 정부 보조와 영주권, 시민권 신청 미국변호사 2014-01-14 2677
13 [칼럼#13]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미국변호사 2014-01-14 1878
12 [칼럼#12] 가족관계를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 미국변호사 2013-11-14 3269
11 [칼럼#11]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미국변호사 2013-10-21 2170
10 [칼럼#10] 학생신분 회복 (Reinstatement) 미국변호사 2013-09-09 2346
9 [칼럼#9] 무비자 입국 시 유의사항 미국변호사 2013-08-05 3373
8 [칼럼#8] 의붓관계를 통한 영주권 취득 관리자 2013-07-08 2071
7 [칼럼#7] 특기자 비자 미국변호사 2013-06-10 306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