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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2015-06-23 1504
[칼럼#32]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얼마 전 미국교포로부터 미국대학에 재학중인 아들 (미국에서 출생)이 한국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온다고 하며 비자관계를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의 아들이 현재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 병역의무도 현재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소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제가 답변한 근거는 그 아들이 출생할 당시 엄마는 미국 시민권자 이었지만 아빠는 한국국적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영주권자 신분 이었기 때문 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면 태어날 때부터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 하는데, 우리나라 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속지주의 국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및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언제 병역의무를 구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병역의무 연기 및 면제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병역의무가 발생하기에 늦어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둘째,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은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 됩니다. 만약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의 부 또는 모가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재하거나, 복수국적자가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서 60일 이상 체재한 경우에는 바로 병역의무가 부과 됩니다.

 

다만, 동 사유자가 국내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국 수학생으로 인정하여 수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국내체재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예외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2세로 확인 받을 수 있으며,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18세부터 통틀어 3년까지는 한국에서 장기체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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