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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2015-05-26 1907
[칼럼#31] 영주권 절차 진행 중 초청자 사망

영주권 절차 진행 중 초청자 사망

 

가끔씩 영주권문호를 기다리는 중 초청하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이 경우 본인들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많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초청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 스폰서(초청자)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펜딩 상태의 피티션은 기각이 되고 승인된 피티션은 자동 취소가 되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2010 12 16일 발표된 이민국 메모에 따르면 대기기간 중에 초청자가 사망하더라도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계속해서 영주권진행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조: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Laws/Memoranda/2011/January/Death-of-Qualifying-Relative.pdf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문호가 풀리기 전에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 아래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영주권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초청자가 사망할 당시에 수혜자가 미국 내에서 살고 있었어야 합니다. 둘째는 수혜자가 영주권문호가 풀리는 날까지 계속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조건에서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여러 수혜자중에 한 사람 이라도 미국에 살고 있었으면 나머지 식구 모두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0세의 시민권자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결혼한 딸을 초청했었고 기다리는 동안 80세의 시민권자 아버지는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이민 올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살고 있었다면 이 가족들은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수혜자 가족들이 미국 내에 살고 있었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만약 시민권자의 시집간 딸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아들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자의 손녀) 이 할아버지의 사망 당시 유학비자로 미국 내에서 살고 있었으면,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되어 한국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업이민 관련하여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회계법인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아버지가 영주권문호가 풀리기 전에 돌연 사망한 경우, 과거에는 엄마와 자녀들이 영주권진행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엄마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이 아버지가 사망 당시 미국 내에서 살고 있었고, 영주권문호가 풀리는 날까지 계속 미국 내에 거주할 경우 영주권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정된 이민법에 있어 또 하나 눈 여겨 볼 것은 초청자나 주 신청자 (취업이민의 경우)의 사망 당시에 청원서는 승인된 것뿐만 아니라 펜딩 상태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청자가 사망 당시 아직까지 피티션이 승인이 나지 않았더라도 미국 거주요건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영주권진행이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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