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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2015-11-04 4175
[칼럼#36] 미국비자 거절의 세가지 유형

미국비자 거절의 세가지 유형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미국 비자신청을 했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비자발급거절 통보를 받고 당황해 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영사로부터 거절통보를 받았는데 무슨 사유로 거절되었는지 또한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따라서 이번 호 에서는 미국비자 거절사유의 유형과 거절통보를 받고 난 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비자발급에 대한 모든 권한은 미국영사에게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기에 영사의 최종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시 영사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본인의 비자발급자격이 충분함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사가 미국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크게 3가지 (이민법 214 (b), 이민법 221 (g), 그리고 이민법 212 (a) 항 입니다.

 

먼저, 이민법 214 (b)항에 의한 거절은 신청자가 비자발급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이민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소액투자비자 (E-2비자) 신청자가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체의 수익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든가, 유학비자 신청자가 공부하는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한국에서 직장이 없고 미혼인 상태의 신청자가 무비자 프로그램이 아닌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등 입니다. 214 (b) 항에 의한 거절일 경우 영사는 신청자에게 거절사유가 명기된 주황색 거절 용지를 발부 합니다. 이럴 경우 신청자는 본인의 상황이 현저히 달라졌거나, 영사의 결정을 반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경우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자 신청서를 새로이 작성하고 비자 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고, 인터뷰 날짜를 새롭게 잡아야 합니다.

 

이민법 221 (g) 항에 의한 거절의 의미는 신청자가 필수정보를 다 제출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미국 행정부의 승인이나 신원조회 통과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물론 이 조항에 의해 비자발급이 거절 (일종의 비자발급 보류)될 경우, 영사는 초록색 용지를 발부하며 필수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혹은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 줍니다. 기본적으로 서류미비로 인해 초록색 용지를 받을 경우, 요청 받은 서류만 잘 준비해서 제출하면 비자발급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는 214 (b) 항의 거절과는 다르게 거절레터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안내 받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 비자 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212 (a)항에 의해 비자발급이 거절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비자발급자격이 상실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국가안보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기나 고의적인 허위진술을 한 경우, 불법체류전력이 있는 경우 등 입니다. 이 경우 비자발급 재신청 만으로는 비자발급을 받을 수 없고 Waiver 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될 경우 거절 노티스만 잘 보더라도 자기가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단순히 보완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비자발급자격에 미달하는지, 더 나아가 영구적인 비자발급자격이 상실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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