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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2014-01-14 2642
[칼럼#14] 정부 보조와 영주권, 시민권 신청

정부 보조와 영주권, 시민권 신청

 

정부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신청 시 또는 시민권 신청 시, 그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공적 부담(public charge)과 공적 혜택(public benefits)에 대한 구별을 먼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민국이 1999 5월에 발표한 “The INS Public Charge Guidance” 에 따르면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란 미국정부의 부담이나 책임이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생계 자체를 정부보조에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을 환영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은 이러한 공적 부담과 관련한 여러 항목을 만들어 영주권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보조를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민법이 말하는 비이민자로서 받지 말아야 할 혜택(, 받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혜택) 이란 공적 혜택이 아닌 바로 공적 부담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공적 부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각종 현금보조혜택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또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현금지원프로그램) 이나, 정부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요양원, 정신병원 등의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할 경우 등입니다. 이에 반해, 공적 혜택(public benefits)이란, 현금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 즉, 메디케이드, 어린이 건강 보험(CHIP), 무료 혹은 저비용의 보건센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의료혜택뿐만 아니라 푸드 스탬프, 학교급식이나 기타 식량보조 등도 포함되며, 서민아파트 입주, 재난구조, 에너지 지원, 정부보조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이 해당됩니다.  이상의 공적 혜택은 받았다 해도 공적 부담과는 달리 이민법에 관련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영주권 부여시 고려되는 공적 부담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영주권 발급과 무관합니다.

 

참고로 유학생 부인들이 미국에서 출산할 경우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메디케이드는 공적 혜택이므로 이민법상으로 상관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출산을 한 유학생 부인들이 다시 한국에서 비자를 갱신할 때 또는 미국 재입국 시 입국 심사대에서 출산 비용에 관한 영수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는 이민법에 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시행하는 부서가 다른 각도로 법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미국정부 입장에서 보면 학생비자로 사립대학의 비싼 학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병원비를 못 내어 미국 극빈자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불성설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극히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민법의 절차법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를 통한 학생 의료보험 등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건강 혜택, 식량 프로그램,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현금보조혜택 이나 장기요양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들의 체류신분, 즉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1) 정부보조를 신청할 때 허위진술을 한 경우 또는 2) 영주권 신청 당시 허위진술을 한 경우의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자격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정부보조를 받았다면 정부보조 때문에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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