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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2014-04-28 1825
[칼럼#17] E-2 갱신 시 유의 사항

E-2 갱신시 유의사항

 

한국에서 처음으로 E-2비자를 발급 받으신 분이나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 하신 분들은 대부분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비자 또는 체류기간을 부여 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체를 운영하시다 보면 2년이란 세월이 금방 흘러 어느덧 E-2를 갱신할 때가 도래하였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E-2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혹 이민국에서 한번에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추가서류를 요청할 경우라도 여전히 신청자는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미비서류들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나오셔서 대사관을 통하여 비자 인터뷰를 할 경우, 만에 하나라도 연장이 거절된다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여 미국 내에 벌여놓은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기에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끔씩 미국에서 몇 년씩이나 E-2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한국에서 E-2 비자 갱신이 되지 않아 저희 사무실로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몰랐다고 답변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재신청을 통하여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사관을 통한 E-2 갱신 시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사관을 통한 E-2 갱신 시 영사들이 주로 체크하는 부분이 바로 수익성과 종업원 고용실적 이란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E-2 비자를 처음으로 신청할 때는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 졌는지, 투자금의 출처가 확실하고 합법적인지,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사업체가 수익성이 있는지, 투자자가 사업체를 제대로 지휘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한, 미국에서 업무가 종결될 시 한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해 심사하는 반면, 갱신 시에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수익성과 종업원 고용실적을 상세히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그 동안 사업체운영이 잘 되어 수익이 많이 발생하였고 종업원 고용실적이 충분하다면 E-2갱신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E-2비자는 미국경제에 기여하는 조건으로 발급하는 비자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갱신에 앞서 투자자가 자신의 사업체의 세금보고서를 통하여 수익성과 종업원 고용부분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할만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체가 이익을 충분히 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물론 사업체가 이익이 저조하다고 해서 무조건 E-2갱신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E-2비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 중에 가장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 바로 사업체의 수익성에 관한 부분인 것은 사실 입니다. 관련규정에 보면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이윤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E-2 갱신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익성이 저조하지만 지금까지 벌인 투자활동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상당한 매출과 순이익이 상당부분 오를 것 이라는 예상손익 계산서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한국에서의 부동산 임대수입, 주식투자수입, E-2배우자의 근로소득 등 기타 소득으로 말미암아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경우 E-2갱신은 무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E-2사업체에 종업원이 충분치 않은 경우 입니다. 과거에는 몇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요즈음에는 종업원의 수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부분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 종업원을3~4명 고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1년 동안 지급한 급여가 2~3만불 정도밖에 되질 않는 경우 심사관은 지체 없이 거절 노티스를 발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E-2 갱신을 준비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사업체의 수익성과 종업원 고용실적은 비단 E-2 갱신 시뿐만이 아니라, 사업체를 인수한 후 신규로 E-2 비자 신청할 때도 똑같이 적용됨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2갱신신청이 거절되는 또 하나의 흔한 유형이 사업체를 변경하였으면서도 이민국에 사전에 사업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변경된 사업체로 E-2 갱신신청 하는 것입니다.  E-2비자나 신분은 특정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체로 변경한다면 처음에 받은 E-2비자나 신분이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E-2 사업체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이민국에 승인 받도록 이민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8 C.F.R. §214.2(e)(8)(iii) and (iv)) 그러므로,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체를 변경하고도 이민국에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갱신신청 전에 반드시 이민법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E-2비자의 갱신과 연장은 만료되기 전 3개월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자격여부를 챙겨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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