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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2014-06-23 3144
[칼럼#19] 국내 거주 미국 영주권자 세금 폭탄 위험??

국내 거주 미국 영주권자 세금 폭탄 위험??

[ 2014 7 1일 부 시행 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

 

미국에서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교민 외에도 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해외계좌납세협력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입니다. 국내 금융업계 추정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13 만명 정도 되며 이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 중 5만 달러 초과계좌는 1만 계좌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로 자녀 교육 목적상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뒤 실제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분 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금년 7월부터는 FATCA 규정에 의거 계좌통보대상이기에 잘못하다가는 미국서 벌금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규정과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규정 두 개의 법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두 법규 모두 역외탈세와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외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미국 재무성이나 IRS 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1) 의미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를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 (일년에 183일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는 자) IRS 에 매년 하는 세금신고와는 별개로 매년 6 30일까지 재무성 서식(Form TD F 90-22.1)에 의해 ‘재무성(Department of Treasury)’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대상 기준금액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자 중 ‘모든 금융계좌의 합’이 일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는 자가 신고대상입니다.

 

3) 신고대상 계좌?

재무성에 신고해야 하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란 은행과 증권계좌에 국한되며, 현금이나, 동산, 부동산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4)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벌칙으로 가산세(Penalties)가 부과되는데, 부주의, 태만인 경우(Negligent Violation)에는 최고 $500, 고의가 아닌 경우(Non-Willful Violation)에는 최고 $10,000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고의인 경우(Willful- failure)에는 최고 $100,000과 신고 안 한 금액의 50%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1) 의미

FATCA규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해외금융자산(foreign financial assets)을 보유한 자가 IRS에 금융자산을 자진신고 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두 번째는, 해외금융기관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미국 거주자의 금융관련 계좌정보를 IRS에 직접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IRS는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한 자가 자진하여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해외 금융자산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 신고대상 기준금액

FATCA규정에 의거 IRS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자산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금보고 형태

미국에 거주할 경우

한국에 거주할 경우

부부합산신고

연말 : $100,000 또는

연도중 : $ 150,000

연말 : $400,000 또는

연도중 : $ 600,000

그 외

연말 : $50,000 또는

연도중 : $ 75,000

연말 : $200,000 또는

연도중 : $ 300,000

 

3) 신고해야 할 금융자산은?

신고해야 할 금융자산(financial assets)FBAR 규정과 마찬가지로 은행과 증권계좌에 국한되며, 현금이나, 동산, 부동산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4)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10,000(IRS로부터 통보 받은 후에는 최고$50,000)의 벌금을 물게 되며, 누락한 소득에 대해서는 40%(사기의 경우 75%)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개의 규정(FBAR 규정과 FATCA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와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미국정부의 궁여지책이자 묘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입법취지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들과 각종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지난 3월에 체결한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이 타결되면서 금년 7 1일부터 해외계좌납세협력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의거 5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한국 금융기관에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계좌에 대해 한국 금융기관들이 미국 조세당국에 그 명단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FBAR 규정과 FATCA 규정에 의거 미국 재무성이나 IRS 에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고, 거액의 금융 자산을 한국에 묻어 둔 교민이나 영주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신고 기준일 (6월말) 이전에 자진신고 하는 방법 입니다. 이 경우 조세당국에 발각되었을 때 보다는 벌금을 낮춰주지만, 그럼에도 예금액의 최대 27.5%까지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제외하고 가장 흔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산을 국내 여러 은행에 분산예치 하는 방법입니다. FATCA 규정하에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는 금융계좌는 자신들의 금융기관 내에 속한 계좌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A, B, C, D, E은행에 각각 5만불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금을 가족이나 친지명의로 돌릴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국적을 포기할 경우는 국적 포기세를 내야 하는 등 선택지마다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기에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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