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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2014-07-25 1590
[칼럼#20] Cross-Chargeability Rule 설명

Cross-Chargeability Rule 설명

 

국제화, 글로벌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요즘 주변에서 다문화가정을 많이 보곤 합니다. 배우자가 중국,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제는 신기해 하지도 그렇다고 놀라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적이 다른 부부 또는 가족이 미국이민을 진행할 경우에, 그 부부 또는 가족구성원들에게 각각 미국 이민법은 어떤 잣대를 적용할까요?

 

현재 미국이민의 경우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으로 진행되며 가족초청이민은 연간 226,000, 취업이민은 140,000개의 쿼터로 신청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영주권쿼터뿐만 아니라 다양성 제고라는 미국 이민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국가별로 쿼터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쿼터제한 때문에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한인들이 현재 3년이 걸리고 있는데 비해, 중국 출신들은 7년 정도, 인도출신들은 10년이 걸리며, 시민권자가 형제자매를 초청했을 경우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들은 12년 정도 소요되나 멕시코출신들은 18, 필리핀 출신들은 무려 24년이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본토 출신 아내와 결혼한 한국출신 남자가, 비숙련공 취업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두 부부가 함께 같은 시기에 미국으로 이민을 갈수 있을까요? (참고로 한국인은 3년 소요, 중국인은 11년 소요됨).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적이민법 (Sections 202(b)(1) and (2)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동반가족으로 미국 영주권을 진행하는 신청자의 국가별 쿼터적용은 주신청자의 출생국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이민법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하는 케이스를 관할하는 규정이라면, 해외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진행하는 이민비자를 관할하는 규정은 외국업무규정 (Foreign Affairs Manual, FAM) 인데, FAM 규정은 INA 규정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동반가족이 주신청자의 출신국으로 국가별 쿼터적용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주신청자도 동반가족의 출신국으로 대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이민법에서는 Cross- Chargeability Rule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Cross- Chargeability Rule에 의거, 위의 중국본토 출신의 아내도 한국출신 남편과 함께 미국이민비자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Cross-Chargeability Rule 관련하여 실무에 있어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별 쿼터를 적용할 때 기준은 국적이 아닌 출신국 (Country of Birth)이라는 것이며, 둘째, 배우자 또는 부모의 출신국을 통하여 이민법상 혜택은 볼 수 있어도 자녀의 출신국을 통하여 부모가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셋째, 미국 내에서는 FAM규정이 아닌 INA 규정이 적용되기에 주신청자가 동반가족의 출신국으로 국가별 쿼터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 심사관이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기에 케이스를 접수할 때 심사관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Cover Letter 상에 Cross-Chargeability rule 적용 케이스란 문구와 함께 관련 증거서류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들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Cross- Chargeability Rule 은 이산가족발생방지를 위한 인도적인 규정으로 취업이민 케이스뿐만 아니라 가족초청케이스에도 함께 적용되는 유용한 규정이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Cross- Chargeability Rule을 활용하여 이민 수속을 진행할 때는 위에서 말씀 드린 유의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서툰 이민 변호사의 경우 이 유의사항을 체크하지 못해 수속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미국이민 및 비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신 후 확실히 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속이 원활하게 진행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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