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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2013-10-21 2228
[칼럼#11]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은 비자쿼터의 적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Age-out규정(, 21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2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입니다. 이 법은 2002 8 6일 당일 혹은 그 후에 접수된 이민청원 케이스, 또는 이민청원은 2002 8 6일 이전에 접수되었으나 발효일 현재 pending 중인 케이스, 또는 이민청원에 대한 승인은 났으나 발효일 현재 영주권신청에 대한 최종승인이 나지 않은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동반자녀의 영주권신청 자격은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동반자녀의 보호법상 자격나이가 21세 미만이어야 하며 둘째, 영주권신청시 미혼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문호가 오픈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민국은 “영주권문호가 오픈 될 당시 자녀의 실제 나이 - (이민청원서의 승인일자 청원서의 접수일자) = 동반자녀의 보호법상의 자격 나이” 라는 공식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청원서가 계류중에 있었던 기간을 공제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권문호가 현재 오픈 되어 있는 카테고리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취업이민 1,2,4,5순위)는 영주권문호가 오픈 될 당시의 자녀나이가 아니라 이민청원서 (I-130, I-140, I-360, I-526) 가 승인되는 시점 당시 자녀의 실제나이에서 청원서가 계류 중에 있었던 기간을 공제하여 자녀의 실제나이를 계산합니다. , 이민청원서를 접수할 시점에 21세가 되지 않을 경우 아동신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동반자녀로서 영주권신청 (이민비자) 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2013 1 1일에 취업이민을 신청한 부모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됐고 그때 자녀의 실제 나이가 21 2개월이 된 것으로 가정해 봅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청원서(I-140) 2012 1 1일 접수해 2012 7 1일 승인 받은 것으로 가정해 이민국 공식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산정 결과를 얻게 됩니다. 취업이민 페티션 승인일자에서 접수일을 뺀 6개월이 바로 대기기간이므로, 21 2개월 - (6개월) = 20 8개월 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실제 나이는 21세를 넘겼지만 취업이민 청원서의 펜딩기간을 제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민법상 나이는 20 8개월이 되므로 동반자녀 보호법상 동반자녀로서 부모들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2013 1 1일에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한 부모의 영주권문호가 오픈 됐고 그때 자녀의 실제나이가 21 4개월이 된 것으로 가정해 봅니다. 그리고 가족초청 이민청원서(I-130) 2007 1 1일 접수해 2007 4 1일 승인 받은 것으로 가정해 이민국 공식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산정 결과를 얻게 됩니다. 가족초청이민 페티션 승인일자에서 접수일을 뺀 3개월이 바로 대기기간이므로, 21 4개월 - (3개월) = 21 1개월 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실제 나이뿐만 아니라 이민법상 나이도 21세를 초과하였기에 동반자녀로서 부모들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2013 1 1일에 취업이민 2순위중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I-140 피티션을 신청할 당시 자녀의 실제나이가 20 11개월이 된 것으로 가정해 봅니다. 그리고 그 피티션이 2013 4 1일에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받은 것으로 가정해 이민국 공식에 대입해 보면, 이민청원서가 승인되는 시점에서 펜딩 기간을 공제해야 하므로, 21 21 2개월 - (3개월) = 20 11개월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실제 나이는 21세를 넘겼지만 이민법상 나이는 20 11개월이 되므로 동반자녀 보호법상 동반자녀로서 부모들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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