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눔터

  • 주요 공지사항
  • 성공수속사례
  • 질문과 답변
  • 자주하는 질문
  • 미국변호사 칼럼방
  • 현지뉴스
  • 1:1 상담신청
  • 출장상담 신청
  • 세미나 안내
  • 대양 블로그
  • 대양 동영상
  • 대양 언론뉴스
 
 
미국변호사 2014-04-02 2286
[칼럼#16] 영주권 스폰서의 사망

영주권스폰서의 사망

 

직계가족초청이 아닌 가족초청이민은 영주권 취득 시까지 현재 적게는 5, 많게는 11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초청서(I-130)의 승인을 받고 비자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에, 스폰서(초청자)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승인된 I-130이 취소가 되며 자동으로 영주권신청이 기각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 아주 중요한 2가지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시민권자의 미망인인 경우와 인도적 차원에서의 복원이 바로 그 두 가지 중요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번호에서는 이 두 가지 예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미 이민법 관련규정(8 C.F.R.§ 204.2(b)(1))을 보면,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후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2년 내에 특별이민 초청서(I-360)를 접수시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1) 시민권자 배우자 사망 당시 최소한 2년 이상 결혼상태를 유지했어야 하며, 2) 배우자 사망 당시 법적으로 별거상태가 되어서는 안되고 3)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는 재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참고로 미망인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며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미망인과 함께 영주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둘째, 인도적인 차원의 복원을 통하여 구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9971219일 이후부터 가족이민초청을 하는 신청자에게 이민국은 재정보증서를 요구하였고 모든 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초청자의 재정보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초청인의 재정보증인이 된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이민국의 지침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이미 승인 받은 이민신청서는 자동적으로 취소되고 영주권신청이 기각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 313일부터 시행된 “Family Sponsor Immigration Act of 2002” 에 의해서 I-130 초청서류가 이민국에서 통과된 후 초청자가 사망하면 다른 가까운가족의 재정보증을 통하여 피초청자의 이민신청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은 초청인의 사망 시점이 이민청원서(I-130)가 승인된 이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취소된 I-130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복원신청서를 근거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 근거서류로는 I-130 승인서, 대체보증인의 I-864, 대체보증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초청자의 사망증명서, 그리고 취소된 I-130을 피초청자가 복원 받아야 된다는 타당성과 함께 회복요청이 거절될 경우 인도적으로 피초청자가 겪을 엄청난 어려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인도적인 요소들이 많을수록 유리한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미국에 가지 못할 경우 한국에서 겪게 될 경제적 및 사회적 어려움, 미국거주 가족 수와 한국거주 가족수의 비교, 또한 이미 피초청자가 미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미국거주기간, 미국사회의 참여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 피초청자가 겪게 될 경제적 및 사회적 어려움, 영어구사능력, 도덕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50

 




댓글남기기  
    
 
 
36 [칼럼#36] 미국비자 거절의 세가지 유형 미국변호사 2015-11-04 4007
35 [칼럼#35] E-2 종업원 비자 미국변호사 2015-10-19 1580
34 [칼럼#34] Portability 규정 미국변호사 2015-10-19 1011
33 [칼럼#33] 미국 방문비자 똑바로 알기 미국변호사 2015-08-13 2015
32 [칼럼#32]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미국변호사 2015-06-23 1492
31 [칼럼#31] 영주권 절차 진행 중 초청자 사망 미국변호사 2015-05-26 1875
30 [칼럼#30] 비숙련공 취업이민 (EB-3EW) 미국변호사 2015-04-23 2379
29 [칼럼#29] 미국 투자이민 (EB-5) 미국변호사 2015-04-23 1467
28 [칼럼#28] E-2 비자 거절사유 (2) 수익성 부족 미국변호사 2015-04-23 1564
27 [칼럼#27] 이민비자 발급이후 Tips 미국변호사 2015-02-12 6487
26 [칼럼#26] 미국의 병역 등록 의무 미국변호사 2015-01-15 2657
25 [칼럼#25] 해외출생신고 요령 및 절차 미국변호사 2014-12-09 2472
24 [칼럼#24] E-2 비자 거절사유 (1) 사업수행능력 부족 미국변호사 2014-11-03 1763
23 [칼럼#23]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미국여권 신청 미국변호사 2014-10-14 3387
22 [칼럼#22] 국적법과 병역법 미국변호사 2014-10-10 2282
21 [칼럼#21] 범죄기록과 미국 이민비자 미국변호사 2014-08-14 5486
20 [칼럼#20] Cross-Chargeability Rule 설명 미국변호사 2014-07-25 1591
19 [칼럼#19] 국내 거주 미국 영주권자 세금 폭탄 위험?? 미국변호사 2014-06-23 3110
18 [칼럼#18] 대사관에서 E-2 비자 받기 미국변호사 2014-05-19 1932
17 [칼럼#17] E-2 갱신 시 유의 사항 미국변호사 2014-04-28 1786
>> [칼럼#16] 영주권 스폰서의 사망 미국변호사 2014-04-02 2287
15 [칼럼#15] 이민신분에 따른 학교 진학 / 취업 여부 미국변호사 2014-02-12 2011
14 [칼럼#14] 정부 보조와 영주권, 시민권 신청 미국변호사 2014-01-14 2640
13 [칼럼#13]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미국변호사 2014-01-14 1857
12 [칼럼#12] 가족관계를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 미국변호사 2013-11-14 3199
11 [칼럼#11]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미국변호사 2013-10-21 2141
10 [칼럼#10] 학생신분 회복 (Reinstatement) 미국변호사 2013-09-09 2336
9 [칼럼#9] 무비자 입국 시 유의사항 미국변호사 2013-08-05 3349
8 [칼럼#8] 의붓관계를 통한 영주권 취득 관리자 2013-07-08 2062
7 [칼럼#7] 특기자 비자 미국변호사 2013-06-10 305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