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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선 집권 향방 이민사회 ‘초미 관심’
‘자유당·보수당·NDP’ 이민정책 공약 비교
오는 9월 20일 실시되는 연방 총선을 앞두고 각 주요 정당들의 이민-난민정책이 소수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캐나다의 각 정당들이 앞다퉈 소수계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의 총선 판도에 따라 앞으로의 이민정책이 어떠한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캐나다의 3개 주요 정당인 자유당과 보수당, 신민당(NDP)이 현 시점까지 발표한 이민정책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짚어본다.
자유당
중도좌파 성향의 자유당 정부는 지난 2015년 집권 이래 매년 이민자 증대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난민 우호 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번 공약에서도 트뤼도 정부는 팬데믹 가운데 이민 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고, 재선될 경우 최대 2만 명의 아프간인들을 다시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트뤼도가 유세장에서 이같이 많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5년 당시 시리아 난민 2만5000명의 수용을 공약했고 그 해 선거에서 승리한 바 있다.
보수당
중도 우파 성향의 보수당은 강력한 경제 이민 시스템의 재구축을 이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에린 오툴 당 대표는 이번 총선 유세에서 캐나다 경제를 튼튼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국제 인재들을 환영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줄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한편, 가족을 재통합하는 이민제도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당은 이에 대한 시행책으로 이민 신청서 검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급행 수속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처리 수단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 비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밀린 이민 수속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데 사용될 예정으로, 급행 수속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인력 증가로 인한 대기 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보수당은 불필요한 수속 절차를 줄이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해 이민 신청에 대한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신민당(NDP)
소수계 이민 가정 출신인 자그밋 싱(Singh)을 당 대표로 두고 있는 NDP는 전통적으로 이민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온 좌파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NDP는 이번 이민정책 관련 총선 공약에서 ‘가족의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면서 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PGP)에 대한 현 복권 추첨제 방식을 철폐하고, 밀린 초청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NDP는 캐나다에 모든 종류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농업과 간병 등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들과 그의 가족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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