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자사기 등 논란에 이민 요건·관리 강화
▶ 실업률 높은 지역 투자시 영주권 조기 발급 ‘패스트트랙’도
한때 운영 중단됐던 미국 투자이민 제도가 최근
재개되면서 중국·인도 부유층이 몰리는 등 부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최소 90만달러(약 10억원)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은 2008년 이후 370억달러(약 51조5천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민자를 노린 사기 등 각종 탈법 논란에
휘말린 끝에 작년 6월 제도 연장을 위한 하원의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운영이 유보됐다.
당시 몰려든 해외 부유층으로 인해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거의 10년에 달했으며, 약 150억달러(약 21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10만명 가량의 신청자들이 제도 중단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아 이 제도를 통해 뉴욕의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인 허드슨야드에 투자한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손실로 개발사가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투자이민자들을 속여 버몬트주의 한
생명공학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기사 자세히 보기 Click
|
